“남한·일본도 동북아 핵 위협요소” 한경연합등 세미나

기술·산업기반 비춰 언제든 핵보유 기능
“동북아 차원 규제조약 시급히 마련해야”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에서 불고 있는 핵확산 위협의 전부는 아니다.’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선 북핵 뿐 아니라 ‘남핵’과 일본의 핵무장 우려까지 나오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동북아 3국의 핵 프로그램=첫번째 발제에 나선 영국의 핵문제 전문가 존 라지는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에도 동북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기술적 숙련도와 산업기반으로 미뤄볼 때 언제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핵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막대한 양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벗어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조약 체제 내에서 핵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도 외국에서 핵 물질을 수입한다면 쉽게 핵 무장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남의 기술력과 북의 핵 물질이 결합해 한국도 쉽게 핵 무장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라고 전했다.

◇ 북핵과 일본 핵무장의 함수관계=이어 발제에 나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일본 쪽은 얄미울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일본 원자력 산업의 특징을 △원자력 기술의 신속한 국산화 △플루토늄 대량비축 △핵 무장 능력 확보 등으로 지적한 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모범적으로 사찰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원자력 기술 선진화와 자동적으로 양성되는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잠재력도 함께 보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국제적 정치적 장애물과 비핵 3원칙, 핵확산금지조약 등 법적인 장애물, 미-일 동맹체제 등이 일본의 핵 무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은 일본의 핵 무장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핵물질 확산방지 체제 마련해야=숀 버니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은 “동북아에서 핵 확산과 관련된 논의는 북핵 문제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핵 보유국과 고도로 발달된 상용 원자력기술 보유국들이 있는 이 지역의 핵확산 역학은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버니 국장은 “오는 2020년에 이르면 한국에는 약 1만8천여t의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약 100t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처리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는 ‘우려스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때문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를 일본의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로 옮겨 재처리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야심차게 건설한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경우 연간 8t 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게 버니 국장의 지적이다.

버니 국장은 “동북아 차원의 핵 물질 규제 조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