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쇠고기 국조’ 일방적 불출석

사전통보도 안해…야권 “국회 무시” 반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7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일방적인 불출석으로 무산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여야간 국회 원구성 합의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이어, 총리까지 나서 국회를 무시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 시찰을 이유로 특위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위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일 한 총리 출석을 의결한 뒤, 총리 예우 차원에서 자진 출석을 구두로 요청한 바 있다. 특위에 나온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연락관의 구두 보고가 정식 요청인지 불확실했다. 지금까지 총리가 본회의나 예결특위를 제외하고 일반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6일 밤까지도 총리실과 함께 좌석 배치를 논의했다. 급작스럽게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배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뜨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회 무시와 한 총리의 국회 불출석을 규탄하는 합동 의원총회를 8일 오전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여당 간사로서 국무총리가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병국 위원장도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법원장도 선서나 보고는 안 해도 답변은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특위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날 무산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기관보고를 받고, 한 총리한테는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