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여명 ‘광복절 특사’ 12일 확정

경제인·정치인 대거 포함될듯

정부는 12일 기업 총수와 정치인, 생계형 사범 등 모두 30만명에 이르는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그동안 재계가 사면을 요구해온 기업인 다수와 일반 생계형 사범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부는 11일 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8·15 특사가 아닌 ‘건국 60주년’ 특사라며 “사면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해 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경제인 대사면 건의안’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이번 사면에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