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사면 한광옥 복권

권영해 / 김기섭 / 한광옥

재벌·언론사주 ‘묻지마 사면’
사면된 정치인·공직자

“국가공로·건강 고려”…기준 모호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정치인들을 형사범과 선거사범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거사범은 그런대로 기준이 있다.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 1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형사범 기준은 좀 이상하다. 김경한 장관은 형사범 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는, “국가발전 공로, 비리 정도, 형집행율,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마음대로 고를’ 여지가 큰 것이다.

이번에 사면된 형사범 정치인은 12명이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은 권영해(71) 전 안기부장이 가장 눈에 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안기부장이었던 그는 지난 97년 대선 국면에서 북풍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98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10월을 선고받았다. 건강이 악화돼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2006년 6월 재수감됐고, 올 6월 다시 풀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그는 안기부의 <한겨레> 감찰 문건 작성에 관여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도 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다.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이밖에 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형집행이 끝난 사람 중에서 특별복권된 사람들도 있다.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운용 전 민주당 의원,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한광옥(66)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도 특별복권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몇 가지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00년 나라종금 퇴출과 관련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의적인 수사의 결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중에서 특별복권된 주요인사 18명의 명단을 별도로 발표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당선됐던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의원,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당선됐던 조승수 전 의원,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됐던 박창달, 이덕모 전 의원 등이 특별복권됐다.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우근민 전 제주지사도 특별복권됐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