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상하이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

현경병 의원

‘건국절’ 발의 현경병 의원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변경하는 것은 패배와 좌절 대신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기리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불러야 하나?

“식민지라는 어두운 과거 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날을 일제강점기와 연관시켜 보자면, 광복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 더 나아가 승전기념일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우리 광복군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이미 연합군과 함께 선전포고·군사훈련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승전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는데.

“모든 역사는 명과 암이 있다.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한 자랑스러운 정부다. 통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이지, 그때 분단이 된다고 해서 건국을 하지 말아야 했다고 자학할 필요는 없다.”

-48년 건국절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은 아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가 아닌가. 정식으로 정부가 세워진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