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치 입맛대로 비교 ‘자화자찬’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성장률·물가 추이 비교

박재완 수석 ‘선방론’ 논란
성장률은 참여정부, 물가는 중국에 갖다붙여
상반기 성장도 지난해 경기회복세 영향 커
“수치보다 정부 신뢰 잃은게 더 큰 문제 지적”

박재완 수석이 29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주장한 ‘경제 선방론’을 요약하면 “고유가 등 악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럭저럭 잘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특히 참여정부 상반기(1~6월)와 이명박 정부 상반기 경제성과를 비교하며 “이명박 정부가 더 잘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성장률과 일자리를 들었다.

그러나 박 수석의 논거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엿보인다. 우선 경제를 특정 시점에서 딱 잘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연속성을 띤 경제 흐름으로 보면, 상반기 5.3%의 ‘공’은 오히려 참여정부에 돌리는 게 맞다. 박 수석이 자랑한 상반기 성장률 5.3%에도 1~2월 실적은 참여정부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5.8%에서 2분기에는 4.8%로 떨어졌고, 3분기 4.2%, 4분기 3.3%(한국금융연구원 전망) 등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감도 참여정부 시절인 1~2월에는 각각 23.5만개, 21만개 등이었으나, 3월 이후로는 20만개를 넘은 적이 없다. 대선 공약인 60만개, 정부 출범 직후 밝혔던 정부 목표치인 35만개와는 격차가 크다.

물가는 1분기에는 3%대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상승률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다섯 달 연속 상승해 지난달에는 5.9%까지 올랐다. 박 수석은 물가 상승에 대해 “전세계적 상황”이라며 중국 7.9%, 미국 4.8%(실제 4.3%) 등을 예로 들었다.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해온 중국과의 비교는 상식에 맞지 않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4%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였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친 탓이다. 박 수석은 고환율의 이유로 “참여정부 5년 동안 원화가치가 절상(환율 하락)된 데 따른 반작용”이라며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박 수석의 분석도 타당성이 없진 않으나, 새 정부 들어 7% 성장이라는 대선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시장에 계속 ‘고환율 정책’ 시그널을 준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일반론이다. 최근에는 경상수지 적자에 대외채무가 늘면서 2000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2002년 카드 사태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가계 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극심한 내수 침체, 여기에 겹친 북핵 사태로 찾아온 신용도 위기, 이라크 전쟁 발발 등 적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박 수석은 연찬회에서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한 게 큰 문제”라며 “원화절하 자체보다 대응방식이 4월에는 (수출확대 위해) 원화절하 하려 애썼고, 7월에는 한은 총재까지 나서 환율 방어하겠다며 달러 쏟아붓고, 지금은 (달러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를 보며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살아난 경기 모멘텀이 남아 올해 하강 국면에서도 5.3% 성장한 것이고, 이제는 내려가는 국면인데 그걸 갖고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