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가스공사 지원 싸고 팽팽

여야 추가경정예산안 쟁점

여야, 추경안 첫 협상

한나라 “요금 억제손실 보전”…민주 “두 기관 작년에 흑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첫 협상을 벌였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가스공사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유가환급금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대신 지원액을 올리는 방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두 차례 협상에서 한전·가스공사 지원액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공기업 지원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또 한전 주식의 4분의 1이 외국인 주주인데, 국민 세금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한전과 자회사가 3조원 수익을 냈고, 가스공사도 3600억원 흑자를 냈다”며 “(손실 보전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두 기관의 상반기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 요인이 2조5천억원이며, 추경에서 보전을 못 하면 전기요금은 2.8%, 가스요금은 3%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전기·가스 요금은 손실나는 부분을 추경으로 보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낸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두 당은 추경안과 무관한 세금 감면안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이 먼저 지방세 감면안 처리를 요구했다. 임태희 의장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려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를 손질해야 하는데, 이 참에 재산세 감면안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장은 “고가주택 재산세 감면은 지금 거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 대신 “물가 폭탄에 시달리는 서민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민주당 안대로 부가가치세를 30% 인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두 당은 현재 연소득 3600만원까지 월 5천~6만원을 주기로 한 유가환급금 지급안을, 대상 폭을 축소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합의했다. 두 당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혜정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