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안산·시흥·과천 ‘해제 1순위’ 유력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보고회’에 앞서 대체에너지 개발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린벨트 해제 지역 어디?

해제 가능한 조정지 26㎢ 남아있어
80~90% 묶여있는 하남·의왕도 거론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해, 그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푼다면 그 지리적 위치는 기존 새도시에 견줘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서민들의 주택이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분양값이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1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의 위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하면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과 분당 새도시가 서울 경계선에서 상당 거리 떨어지게 된 것은 그린벨트를 피한 것인 만큼,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훨씬 교통여건이 좋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경우 그곳은 이미 계획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주변이면서도 서울과 가까운 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고양, 안산, 시흥, 과천 등지에 그린벨트의 해제가 가능한 조정지 26㎢가 남아 있는 상태로, 우선적으로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 추가 해제 1순위로 꼽힌다. 그 밖에 시 행정구역의 80~90% 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와 의왕시도 유력한 해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린벨트 해제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제가 예정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일정을 대폭 앞당겨 서둘러 택지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수도권 기존 시가지의 도심권으로부터 가까워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총량에 구애받지 않고 택지 공급을 위해 전격적인 추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대도시권 주변 녹지축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크고, 정부가 표방한 이른바 ‘녹색성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수도권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개발 지상주의자들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주택은 기존 시가지 안에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