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공급자 중심에다 “새 내용 없어”

9대 그린에너지 산업 현황 및 목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문제점

시민참여 빠진채 과거정책 되풀이
바이오연료개발안 국제추세 거슬러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업화와 시장 창출의 중요 주체인 소비자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녹색 에너지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경제성만으로는 시장 확대나 수요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는 전략이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를 채워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훈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전략에 대해 “새로운 내용은 없이 제목만 바뀌었고, (참여 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린에너지 산업 성장에 낙관적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국외자원개발법을 개정해 국외에서 팜유·자트로파유 등 바이오 연료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최근 국제 추세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바이오 연료를 기후변화를 막을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펴던 것은 이제 점차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확대가 열대우림 파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목표치를 조정하고, 국외 조달 바이오 연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진행 중인 기후협상에서는 후진국의 산림 보호를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와 연결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외 바이오연료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 확대’도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국 폐기물 매립장에 메탄가스 회수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메탄가스 회수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가스 발생량이 감소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또 정책적으로 메탄가스 발생량을 늘릴 경우 점차 까다로워지는 유엔의 청정개발체제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배출권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술을 비롯한 우리의 폐기물 자원화 기술은 당장 수출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물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한 뒤 남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쫓기듯 에너지 회수에만 올인하는 식의 접근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수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