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과거 잘못된 판결 사과”

‘사법 60돌’ 기념사…이 대통령 “사법부 포퓰리즘 경계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재심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쳐 취임 당시의 과거 청산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60돌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모인 고위 법관들 앞에서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하자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돌’ 행사 기념사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 출발을 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청산의 방법으로 이미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인혁당 재건위, 민청학련,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를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당시에도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 조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말 발간 예정인 법원 60년사에 시국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를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과거사 단체 등의 기대와 달리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