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골칫덩이 3인방’ 버티기 언제까지…

김영훈 기자 [e-mail]

공정택 - 검찰 “의혹 수준일 뿐”…수사 미적지근
구본홍 - 거짓말까지 들통나 여권내 사퇴론 고조
이봉화 - “스스로 책임져라” 당 시선마저 싸늘

구본홍 와이티엔(YTN) 사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008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는 3인의 주역들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의 퇴진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이들을 감싸던 한나라당의 분위기도 아침저녁으로 달라져가는 초가을 날씨처럼 싸늘해져 가고 있다. 이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공정택 서울교육감

검찰 “의혹 수준일 뿐”…수사 미적지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초반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 엄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가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며 주 전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 유용 혐의로 수사의뢰하자, 이례적으로 하룻만에 참고인 4명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냈다. 검찰은 또 전교조 간부들이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3억원 가량을 빌려 줬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이 돈이 공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등 학원 관계자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빌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자금을 빌린 데 불과하다”며 수사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다 7일 민주노동당이 공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야 다음날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경중을 달리 보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주 전 후보의 선거비를 지원했다’고 전교조 간부가 직접 발언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공 교육감은 의혹 수준의 언론 기사밖에 없어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공 교육감이 현직 교장이나 교감한테서 격려금 명목의 돈을 받고,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한테 300만원을 받은 것에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겠지만, 소액이라 후원금이 아니겠느냐”며 미적지근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는 공 교육감의 선거비 논란에 대해 검찰이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인사권과 자립형사립고 관련 허가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어, 받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충남교육감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장 등한테 격려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친박연대 공천 헌금 수사 때 “후원금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대가로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고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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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사장

거짓말까지 들통나 여권내 사퇴론 고조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해고라는 극약처방 이후에도 와이티엔 내부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구 사장 사퇴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 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밀회동을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 사장은 최 위원장과의 회동 사실은 처음에는 “만난 적 없다”,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최 위원장이 시인하자 이후에 “한두번 만난 것 같다”, “딱 한번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구 사장의 도덕적 흠결까지 보태지면서 한나라당에서도 10일 구 사장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 어제 국감에서 여야 없이 우려를 전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당 차원에서 구 사장의 진퇴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친이명박계 소장파 사이에서 구 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이명박계 소장파 의원은 “구 사장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계에서도 이날 외교부 기자들이 징계철회 성명을 내는 등 각 언론사 노조와 출입기자실을 중심으로 구 사장 사퇴 또는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속속 내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 역시 구씨가 최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구 사장의 공정방송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낙하산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시점에서 몸조심해야 할 사람이 여권 핵심 인사를 왜 만나겠느냐”며 “극비회동에 대한 거짓말까지 드러난 이상 구씨의 공정방송 약속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구 사장은 최시중 위원장,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과의 비밀회동이 드러나면서 특보 출신이지만 언론사 사장으로서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 사퇴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6일, 노조 조합원 6명 해고 등 33명 중징계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검정색 옷이나 넥타이를 입는 이른바 ‘블랙 투쟁’을 앵커들이 이틀간 펼친 데 이어 10일부터 취재기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또 비취재 부서 조합원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상 업무에서 ‘블랙 투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동훈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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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복지부 차관

“스스로 책임져라” 당 시선마저 싸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청구’를 불법으로 규탄하며 이 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궁지에 몰렸다. 여당 안에서까지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정치권 전반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이봉화 차관에 대해 고위 공직자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자리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니, 이 차관에게 “알아서 물러나라”고 촉구한 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고위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당에서 감싸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희태 대표의 한 측근은 “친이 소장파 사이에서도 이 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차관을 몰아붙이는 야당들의 목소리는 더욱 날이 서고 있다. “파렴치하다”는 평가는 이제 으레 쓰는 표현이고, 심지어 ‘농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빗대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에 살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일반 국민은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고 있는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과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분위기까지 싸늘해진 것은 이 차관의 ‘죄질’이 어물쩍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 차관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위장전입을 해서 사들인 농지에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해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쌀 직불금 신청 시점이 차관 임명 직전인 점을 두고, 야당들은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차관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차관으로 임명된 뒤 위장전입에 대해 시인했으나,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전자부품 업체 대표인 남편이 올 들어 7~8차례 농사일을 했으니 적법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차관이 민감한 ‘농심’을 건드린 것에 부담을 느끼고, 청와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차관도 이제 기댈 곳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방향이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