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 직불금’ 책임공방 격화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령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및 부당수령자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 및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참여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날 선(先) 정부조치 이후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도 시사, 직불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조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전 정권 시절 농심(農心)을 기망한 은폐된 사건이고, 전 정권 시절의 잘못된 정책이며, 전 정권 시절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엄격한 조사 및 처분 절차 후에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이 집권 시절 왜 이 문제를 덮었는지, 법 개정을 미적거렸는지, 스스로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면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직불금 파동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을 수 없는 부도덕함의 극치"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한나라당이 또다시 전 정권을 탓하며 국정조사를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한다면 농민과 국민을 무시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직불금 파동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복구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불법.부당 수령자 명단은 하루빨리 공개,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범현 강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