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용·임동규·이봉화 출석 당연”한나라 “참여정부 관계자 증인 세워야”

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핵심 증인 채택 등 세부사항을 놓고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전·현 정권을 불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 의원과 현 정부 공직자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주로 겨눌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정부의 직불금 은폐”를 들춰내겠다며 참여정부 의혹 캐내기에 집중하려 하기 때문이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임동규 의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직불금 문제를 축소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고한 사람들, 또 보고를 받을 당시 인수위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은폐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증인석에 앉혀 ‘참여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직불금 문제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배석한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감사원 보고를 받은 전해철 전 민정수석, 당시 농림부와 직불금 대책을 조율한 의혹이 있다는 윤장배 전 농어촌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불금 감사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요청이 없었는지 밝히기 위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조원 감사원 사무총장, 박종구 감사위원 등도 증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