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만수 경제팀은 나토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 관련 기관장들이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나와 금융위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전광우 금융감독위원장, 강 장관, 이 총재.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9월 위기설’ 괴담 치부해 시장실패 초래” 비판
나토 (No Action Talk Olny)

정부와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자인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23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를 매섭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 만기가 집중된 9월에 위기가 닥칠 거라는 ‘9월 위기설’에 대해 ‘한여름밤의 괴담’, ‘실현되기 어려운 괴담’으로 치부했다”며 “(그 결과) 기업이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외화 보유, 원화 확보에 나서 시장실패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위기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우리의 대응능력 미숙이 더 큰 화를 초래했다”며 “금융당국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나토(No Action Talk Only)로 일관했고, 시장 참가자들은 역으로 행동해 불안 요인을 키운 꼴”이라며 “정책당국은 말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은행의 유동성 점검 및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찔끔찔끔 쏟아낸 외환보유고가 환투기꾼의 금고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으며, 게다가 은행권의 해외 외화자산 매각, 달러모으기 등으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현금 보유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가 법의 제한없이 추경예산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하지 않냐고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자 “한나라당이 주축이 돼 개정한 이 법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은 법제처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원래의 국가재정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