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변수 남았는데… 못말리는 ‘FTA 조급증’

정정길 대통령실장(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맨 왼쪽)과 이야기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강창광 기자 [e-mail]

비준동의안 정기국회 처리방침

피해대책 수위도 야당과 시각차…‘합의 처리’ 미지수

정부·여당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정의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청와대 생각이 빨리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미국시장 선점을 통한 위기 돌파론’이 깔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비준하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는 논리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조기 비준은 우리 수출시장이 위축될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내수 위축이 수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 의회보다 먼저 비준해서, 미국의 처리를 압박해보자는 뜻도 읽힌다. 임 의장은 “미국의 상황은 대선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비준은 추진하면서 미국 일정을 고려해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의문론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우리 움직임을 압박이라고 느낄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굳이 연내 비준을 목표로 급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과 의회의 회기 종료 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서두른다 해서 미국 쪽에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기존 한-미 협상 결과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견해는 아직 당내 소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도 큰 틀에선 국회 비준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책 먼저, 비준 나중’이라는 단계론을 취하고 있다. 농민 등 피해계층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면밀히 살핀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속도 조절론’인 셈이다.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해당 상임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한미 에프티에이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제안할 참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대책 마련이고, 그 다음은 미국 대선 결과 등 저쪽 정치 상황을 살피는 것”이라며 “상임위 검토 다음 특위 논의의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에 본격 시동을 건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여야 간에 사안 처리의 속도와 피해 보완 대책 강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한나라당의 무더기 ‘과거 회귀’ 입법 시도 등 파괴력 있는 쟁점 사안들도 맞물려 있어, 이번 회기에 비준안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강희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