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토목위주 수정예산안 재고를”

정부 ‘SOC투자·감세안’ 곧 국회제출
야당 “사회안정망 구축·취약층 배려를”

정부가 곧 국회에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토목공사와 부자 감세 위주’인 정부 예산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서민계층의 사회적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에서도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일 <한국정책방송>(KTV) 프로그램에 나와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스오시 투자 확대 의지를 분명히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지갑’을 열게 하고,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 자연히 내수가 늘어 경제위기 돌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수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교육예산 등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미국에서 유행하던 구호인데, 미국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지 않았느냐”며 “(부자감세 포기 등을 통해) 세입을 현실화하고, 세출은 위기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산 문제에 밝은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예산안은) 엉뚱하게 건설업계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다른 업계는 어떻게 할 거냐”며,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인하해야겠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꼭 손질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성식 의원도 “예산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