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백가쟁명 정치권 ‘대혼돈’

여당 ‘선비준’ 당론에도 ‘재협상 준비론’ 제기
민주 “시기 조절” 대세 속 ‘전면 재협상’ 부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치권에서 다기다양한 주장이 복잡하게 분출하고 있다. 계기는 한미간 기존 협상결과에 부정적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다. 여당에서도 ‘선제적 비준론’이라는 당론과 달리, 농가대책 선보완론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서도 ‘속도조절론’과 ‘전면재협상론’이 갈린다. 2007년 협상 타결 당시처럼 ‘제2의 에프티에이 카오스’가 번져나가는 양상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12월 공청회 뒤 바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희태 대표. 강창광 기자

미국 대선 직전인 이번 국면 초기에는 대립 구도가 비교적 단순했다. 오바마 당선이 유력했던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일 “에프티에이가 발효돼야 실물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켜놓으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억제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 비준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한 선보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선제 비준론자’가 많았지만, ‘오바마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쏙 들어가고 ‘속도조절론’이 당론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이 좀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지원책을 검토하면서, 미국이 재협상카드를 꺼낼 거라는 관측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제3, 제4의 새로운 견해들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지역구의 이해관계, 대미관계에 대한 전망 등을 달리 하며 이합집산 양상도 나타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에프티에이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면 안된다.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날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튀어나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오른쪽 세번째)·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오른쪽 네번째)·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맨 왼쪽) 등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졸속체결 반대 비상시국회의 재결성을 위한 조찬 모임’을 열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관심은 자동차 부분 추가협상“이라며 ”우리도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강하게 지원책을 마련해서 자동차 부분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협상 준비론’을 제안했다. 경남 출신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선농촌 대책, 후 비준은 우리의 원칙”이라며 송 최고위원을 부분적으로 거들었다. 이들은 농업대책에 방점을 두는 ‘농촌형’ 견해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야권에선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과 또다른, ‘전면 재협상론’이 부상했다.

민주당 유선호 천정배 최인기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10일 국회에서 ‘한미에프티에이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칭)’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유선호 최인기 김낙성 강기갑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등을 더 규합해 13일께 정식으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기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무분별한 개방으로 금융위기를 불러들이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심화,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한미 에프티에이의 가장 독소적인 요소”라며 “전면 재협상하고 피해 부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농촌형과 또달리, 금융 산업의 취약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기존 한미 협상결과에 담긴 금융개방의 문제점을 강하게 경고하는, ‘도시형’ 특징도 담긴 셈이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분출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미국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좀처럼 컨센서스가 모아지기 힘든 형편이다.

이유주현 이지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