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민주당, 재협상보단 ‘따져보기’ 무게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박상천, 문학진, 신낙균 의원. 강창광 기자 [e-mail]

[한-미FTA 논란 ‘새 국면’]
‘선 비준론 반대’ 두 기류

민주 지도부 “문제점부터 검토해본 뒤…” 특위 제안
노 전 대통령 ‘전략적 재협상론’과는 일단 거리 둬

“재협상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거 참….”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재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아유 죽겠네.”

‘좌파 신자유주의자’라는 힐난을 무릅쓰고 임기 중 한-미 에프티에이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노 전 대통령이 11일 느닷없이 재협상 불가피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다소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선 대책, 후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협정 체결 이후 달라진 금융위기 등을 고려해 재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며 협정 무용론까지 폈다. ‘내가 내 손으로 서명한 것을 이제 스스로 쓸모가 없어졌다고 선언했으니 정치권에서도 공연한 논쟁을 벌이지 말고 재협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는 주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단골 구호인 ‘실용주의’를 동원해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정부·여당의 ‘선제 비준론’에 쐐기를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장에 담긴 뜻은 이해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정의 문제점을 검토해본 뒤에 재협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미국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보다 먼저 재협상 카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왕 국가간 협정을 맺은 터에 재협상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나라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 대신 여야 합의로 국회에 에프티에이 관련 특위를 만들어 지난해 정부간 협정 체결 뒤 변화된 상황과 국익의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보는 게 먼저라고 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노 전 대통령의 기고는) 여러가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을 거론하면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 있다. 지금 입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협상론자인 천정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간과 쓸개를 내줄 수는 없다.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등의 한-미 에프티에이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강희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