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비준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발족식을 열고 여당의 비준동의안 선비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졸속비준 안돼…재협상 전략 마련해야”
야당 의원들로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13일 발족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조기 비준’ 철회를 넘어 재협상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천정배·박지원·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24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의원 5명 전원, 무소속 2명 등 37명으로 구성됐다. 창조한국당은 당내 논의가 마무리되면 합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민주당 유선호·최인기, 자유선진당 김낙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8대 국회가 충분히 검증할 계획이 없고,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새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졸속비준’이 우려된다. 당을 초월해 졸속비준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 여당의 한미 에프티에이 선비준 계획 철회 △18대 국회의 책임있는 검증절차 통과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 검증과 피해산업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국회 특위 구성과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 민간자문단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열기로 했으며, 향후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에 부정적인 미 민주당 의원과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재협상 방침을 정하면 우리도 독소조항을 고치는 등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