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예결위 ‘감세충돌’

“세금 많이 걷어 경제위축-국민 0.7% 위한 특혜일 뿐”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 감세안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 모두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위에 출석해 “지난 10년 동안의 조세부담률 상승이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켰다”며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느냐. 또한 세금을 많이 걷은 탓에 성장역량이 둔화됐다는 증거가 뭐냐”며 정책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상속·증여세, 소득세, 종부세 등 각 세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다른 나라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은 늘리지만 우리처럼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감세는 잘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어느 계층에 감세를 해줘야 하는지 정부는 책임있게 얘기해야 한다. 경제상황과 무관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재정부 세제실에선 감세와 관련해 (정부 안을 고집하지 말고) 유연해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고소득층 감세가 소비증대 효과가 없다고 일부에선 말한다. 하지만 감세를 해주면 다 저축으로만 가는 건가. 일부는 소비로 가지 않느냐. 단순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안을 지지했다.

예결위에서도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감세 공방이 벌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임기말에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실제 분석을 보면 4년간 적자재정이 76조원에 이르러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민통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별적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며 “물가급등,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생존 문제가 걸려있지만,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생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는 마치 국가가 쓰러질 지경인데 심장수술에다가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상속세·증여세 인하는 전체 인구 0.7%를 위한 1조2천억원 감세이며 법인세는 0.07%를 위해 3조7천억원을 감액해주는 법안이다. 명백히 상황에 안 맞는 놀부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세제도가 왜곡돼 있다. 감세조치는 특정 소득계층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제도 합리화 작업으로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