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분권형 대통령제 대안 제시

김원기(사진)

“현 대통령제 ‘느닷없는 지도자’ 선출 가능성”

김원기(사진) 전 국회의장은 26일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느닷없는 지도자’가 나올 염려가 없지 않다”며 대중의 일시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현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이낙연·이상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헌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별 강연에서 “세계화·정보화로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한편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모든 운명을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의 강력한 견제 없이 비상대권을 갖고 있고, 검찰·경찰·감사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현 대통령제는 (‘원조’ 격인) 미국과 달리 권력이 집중화된 기형적 제도”라며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은 결국 망명, 재임중 자식 구속, 임기 후 구속 등 자기파괴적 현상을 초래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정치 국가이면서 대통령이 고립된 채 국정운영을 하는 부작용이 9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서 발생한 만큼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가와 안보는 대통령이, 경제와 일반 행정 등 내치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총리가 각각 나눠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