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세금논쟁 2라운드

한 “교부율 높여 충당”…민 “반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 방안을 놓고 여야가 ‘감세 논쟁’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맞서 지난 5일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을 다시 접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와 △교통·에너지·주세·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0.5~30%를 걷는 교육세 전액으로 이뤄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안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이를 본세와 통합한 뒤 내국세의 20%만으로 교육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인 반면, 교과부의 안은 교육세 폐지분(2008년 기준 4조1천억원)만큼 교육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내국세의 교부율을 20%에서 20.4%로 올리는 안이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수용한 것은 교과부의 안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핀란드에선 외환위기에서도 교육 예산을 깎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의 핀란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 만약 선예산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그때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연미 민주당 교과위 전문위원은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4%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14조2천억원의 세수 감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2009년 교육교부금은 2조6876억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라며 “97년 외환위기 당시 목적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결국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선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일 여야 전원이 찬성해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냈다. 교과위는 “교육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교부금(41조8천억원) 중 10%(4조1천억원)를 차지하는 등 교육재원의 핵심적 항목”이라며 “2005~2007년까지 지방교육채 총 발행액이 3조1138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