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수당 11.2% 내렸다는데…

활동비 빼고도 평균 2206만원
행안부 기준보다 여전히 많아

2009년 지방의원 수당이, 대폭 올랐던 올해 수당보다 11.2%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는 9.7% 더 높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8일 시행된 새로운 의정비 결정 방식에 따른 2009년 전국 246개 지방의회 의정비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2009년 지방의원 1명의 1년 수당 총액은 평균 2206만원으로 여기에 1년 의정 활동비(광역 1800만원·기초 1320만원)를 더하면 의정비 총액은 광역에서 평균 4006만원, 기초에서 평균 3526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의원들의 1년 수당 평균 2484만원보다 11.2% 내린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난 10월 제시한 수당 기준액과 비교하면 광역 지방정부는 평균 11.7%, 기초 지방정부는 평균 9.5%, 전체로는 평균 9.7%가 높은 것이다. 또 내년 의정비 총액 3557만원은 수당이 크게 오른 2008년 3835만원보다는 7.2% 내린 것이나, 2007년의 2911만원보다는 여전히 22.2% 더 높은 것이다.

전체 246개 지방정부 가운데 136곳은 올해보다 수당을 내렸고 68곳은 묶었으며,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적은 42곳은 올렸다. 행안부는 “의정비 결정에 따른 예산은 1426억원으로, 올해의 1531억원보다 105억원(6.9%)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8일 지방의원의 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