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미 정보조작설 솔솔

NYT 가능성 제기
“정보기관 위성사진서 징후 못찾아
부시정책에 맞춰 결론 고쳤을수도”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런 정보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논란을 촉발시킨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각) 핵실험 가능성을 둘러싼 북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가 확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쟁탈전-정보 대 정치’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부 고위관리들은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정보기관의 결론을 수정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최근의 북핵 정보도 이런 분위기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그런 관리의 좋은 예가 유엔주재 미국대사에 지명된 존 볼턴 전 국무차관으로, 볼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거나 이라크 사태에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인사, 북핵 정보의 질을 염려하는 인사 등이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최근 북한이 첫 핵실험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 징후들을 재빠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정보기관은 ‘위성사진이나 보고서 등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보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핵실험 준비 여부에 대한 최근 정보평가의 질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9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의혹에 대해, 실제 실험을 통해 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미 협상을 위한 북한의 ‘허세 부리기’라는 관측과 미국의 정보조작이라는 억측도 강하게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정보조작설에 대해, 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보도가 잇따르는 것은 북한의 불온한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시켜 중국에 위기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팻 로버츠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8일 <시엔엔>과의 회견에서 “무엇보다 김정일은 이것(핵)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로 여긴다”며 “이는 그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전했다.

워싱턴 도쿄/박찬수 박중언 특파원 [e-mail]

---

‘북 핵무기 6개’추산 어떻게?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했다면…’가정법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각) 북한의 보유 핵무기 숫자를 “6개 가량”이라고 추정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시엔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최대 6개 가량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추정치에 가깝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5∼6개의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또 플루토늄을 무기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을 갖고 있고 운반시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엘바라데이의 추정치는 북한이 보유 플루토늄을 모두 핵무기로 전환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자연자원보호위원회도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6∼8개로 추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정 핵전력의 15% 정도가 사라지지만, 아직 남아있는 핵전력의 정치적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핵실험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는 미 정부내에서도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1∼2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중앙정보국(CIA) 평가인데, 최근까지 이 평가엔 변함이 없다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8천개를 모두 재처리해 플루토늄으로 전환했다면, 최대 6개까지의 핵무기를 더 손에 넣을 수 있었으리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2001년의 핵무기 추산치 1∼2개를 합쳐서, 북한이 현재 6∼8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

---

“북, 복귀 압박 느낄 것”
“미 정책 안바뀌면 부동”

한-중회담 전문가 진단

‘깊은 우려, 한반도 비핵화, 지체없는 회담 복귀.’

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세가지 대북 메시지다. 겉보기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두 정상의 합의문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9일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중 두나라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며 “북한이 쉽게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대북 압박성’이라고 평가한 한 전문가도 “그동안 한·중은 대북 제재론 쪽으로 기운 미국과 일본에 맞서 평화적 해법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북한이 핵실험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더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두 나라의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위기가 심화하면, 한·중 두 나라는 대북제재 기조에는 동의하더라도 미·일 식의 강경 일변도에 대해선 북한 편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우군들”이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선 이번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은)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교환한 메시지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비공개적으로 오간 메시지를 한·중의 최고위급이 합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합의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 주장을 공식화한 정도의 의미 말고는 북한 쪽에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는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핵 문제 중재자로 나선 중국의 계속된 회담복귀 촉구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론을 들먹이며 거부하고 나서면서, 현재로선 뚜렷한 설득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북핵 해결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