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35조원 확대…‘4분의1’이 SOC투자 증액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강행처리 예산 뜯어보니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큰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내년 재정투입(감세+재정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5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재정적자가 올해 11조원에서 24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수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다.

SOC쪽 증가율 ‘참여정부의 10배’…실효성 의문
일자리 창출 예산은 41% 늘였다지만 크게 부족

재정확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다. 또 감세와 더불어 재정투입의 두 축을 이루는 재정지출 증가액의 4분의 1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증액에 쏠렸다. 건설투자 급증으로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는 그다지 힘을 싣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 내년 사회기반시설 투자지출 규모는 24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9조6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26.0%에 이른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데 견주면 폭발적인 증가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건설경기 후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8%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이 배분된 까닭이다. 문제는 갑작스런 사업 선정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많아져, 길게는 재정에 큰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 9개 도로·철도·항만 사업은 이용자가 적어, 국비와 지방비로 보전한 돈만 지난해 2683억원에 이르렀다.

■일자리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면서, 나머지 부문은 통상적인 증액에 그쳤다. 보건·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억원 증액된 74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4% 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실업수당 등의 자연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 3조4천억원에서 4조9천억원으로 41.2%(1조5천억원)나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증가분 가운데 6천억원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1조4천억원)에 쓰인다.

한나라당 예산결산특위 집계를 보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와 청년인턴 지원 등 내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3조826억원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37만7100명이다. 올해 지원 인원이 23만8500명(1조9289억원)이므로,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13만8600명(1조1537억원)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올해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벌써 20만명에 이르고, 내년 신규진입자 27만여명 가운데 상당수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정남구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