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예산 5년간 10% 가량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 위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강봉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왼쪽)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에 견줘 10% 가량 늘리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연평균 9∼1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2005∼20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을 놓고 1차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은 또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회계 등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 부대표는 “3조7천억원에 이르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할 경우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개성공단 지원, 남북 철도망 연결, 금강산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내년에 30%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