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투기 가수요’ 불어넣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부 2009년 업무보고

양도세감면 맞물려 투자심리 커질듯
“실수요자 당첨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

22일 국토해양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은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장치를 최대한 손질해 부동산경기 부양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상당기간 또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 재당첨 제한까지 풀고,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마저 대폭 줄인 것 등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밝힌 상황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부의 이날 대책은 이후 주택시장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뒤 대통령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유보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3대 조처가 가세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던 가격하락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핵심 규제가 모두 제거되는 상징성과 함께, 투기의 빗장이 풀리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영주택(민간택지에 짓는 민간건설 주택)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판교 새도시 전용 85㎡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년에 서울지역의 재개발 아파트를 또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맞물려 새 아파트 투자심리를 한껏 키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되팔기)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투기 목적의 가수요가 끼어들 여지를 넓혀주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가 내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가수요나 투자수요가 늘어나면 판교나 광교같은 인기 공공택지 아파트의 청약률이 치솟아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과 분양값 상한제 등 핵심 규제 폐지를 유보한 데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 조율이 좀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뒤 강남권 재건축 호가가 뛰어오르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대응논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안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이들 규제는 상징성도 있고 (이에 대한)여론도 민감한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연내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