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11만원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

과거사 예산 1천억원 책정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까지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득(현재 311만원)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0% 수준인 180만원 미만 가구에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향후 5개년 동안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2차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앞으로 5년 동안 복지 관련 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늘려, 같은 기간의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 6.6%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에 1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강 부의장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과, 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이 끝난 사건에 대한 보상 및 기념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