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올 9월부터 시범분양 분양값 2천만원 안팎 더 높을듯

2018년까지 100만가구 보급

정부가 6일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홈 공급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때 처음 녹색 성장을 언급하면서 약속했던 그린홈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중창 등 단열재를 보강하고 에너지효율형 전구를 쓰며, 지열·태양열·일조량 등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 때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기간을 2018년까지로 단축했고 공급량은 200만가구로 두배 늘렸다. 신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점 기준)은 우선 올해 5만5천가구, 2010년에는 7만가구 등 2018년까지 모두 10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 등 정부가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에 그린홈 구상을 적용한다. 기존 주택을 그린 홈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잡고 있다. 2010년 3만가구, 2011년 5만가구 등 점차 가구수를 늘려 2018년까지 100만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에 경기 의정부 민락지구 C1블록에서 770가구를 그린홈으로 첫 분양하기로 했다. 중대형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유일한 물량이다. 지하 주차장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최대한 에너지효율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홈 사업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다. 그린홈 사업과 연결돼 있는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하며 짓는 것이어서 녹색 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린홈의 분양값은 중소형 기준으로 일반 주택보다 2천만원 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불경기여서 기금의 수입인 채권수입이 많지 않고 융자금 회수도 안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허덕이는데 추가로 그린홈 사업에까지 기금을 쓰기는 버거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