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준’ 뒤에도 미 재협상 요구땐 외교망신

외교부 “미국의 공식입장 입장 아닌 불만 제기 수준”
민주 “외교까지 일방주의…한-미 관계 부정적 영향”

이명박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관련 발언과 상관없이 2월 임시국회 비준 등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프티에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힐러리의 ‘재협상’ 언급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데, 불만을 얘기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다른 관계자도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때는 인준 통과를 위해 소신을 섞어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후에는 정책을 조율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15일 분명한 어조로 ‘2월 비준’ 등을 언급한 데서는 에프티에이 비준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내적 논란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2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야당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하는 여당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판단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목이 적지 않다. 당장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발언을 ‘단순한 불만 제기’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바마 진영의 입장이 한 단계씩 갈수록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가 비준을 먼저 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콜롬비아, 페루 등에서 나타났던 외교적 망신을 우리도 되풀이해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에프티에이 비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은 2월 비준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1차 입법전쟁’ 당시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이른 시일 안에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최소한 2월 임시국회는 전혀 ‘이른 시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기로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월6일 여야 합의문에서도 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은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6월이라도 못을 박자고 했지만, 우린 받지 않았다”며 “이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게 일방주의인데, 외교까지 일방주의로 밀어붙였다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입장이 옳았다는 것, 지난번 국회 파동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박진 외통위원장의 에프티에이 비준안 상정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방침에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의원은 “우리가 빨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동의안을 처리하면 미국 행정부에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테고,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데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한쪽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 한-미간에 서로 다시 조율해 봐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을 자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이유주현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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