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입안 ‘실세 차관’의 질주?

이주호 교과부차관 내정자

[이주호 교과부차관 내정자]

대입자율화 등 경쟁·효율 가속도 낼듯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틀을 짠 이 전 수석이 차관으로 ‘귀환’하면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엠비(MB)식 교육정책’ 추진이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교원평가 등 굵직한 교육정책은 모두 이 차관 내정자가 만들었다. 이 내정자가 지난해 6월 수석 자리에서 조기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교육개혁’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전 수석의 복귀는 청와대가 ‘실세 차관’을 앞세워 교육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내정자가 교과부에 입성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입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교과부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주호 차관’ 독주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무엇보다 그를 불신하는 교육단체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지난해 이 전 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내정자가 교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된 사람인 만큼, 다시 교육정책 전면에 나서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구(48)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17대 의원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