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경총 ‘노·사·민·정 대타협’ 제안

이수영 경총 회장(왼쪽)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e-mail]

고용·취약층 대책 논의 목적
민주노총 “진정성 없다” 불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제안했다.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전에 최소한의 의사도 묻지 않는 등 참여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며 불참할 뜻을 나타냈다. 일단 노사정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노동계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타협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칭)를 꾸리자”고 공동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논의하고, 다음달 초 대표자회의와 ‘일자리 나누기’ 토론회를 연 뒤 다음달 말까지 노·사·민·정 대타협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회의 운영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맡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그쳐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시민·사회단체에도 참여를 제안했다”며 “아직 협의하진 않았지만 민주노총도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우선은 실업대란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니, 노사가 서로 할 말이 많더라도 먼저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을 개악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은 거론하지 않은 채 노사정이 막연한 고용대책만 논의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임금 삭감 등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