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안 2월처리 유보

한나라,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서 제외
청와대 “미국 상황 지켜보며 보조 맞출것”

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유보했다. 그동안 “오바마 미국 행정부 쪽으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가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비준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우선 민생경제 법안들에 주력하고, 비준 동의안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미국 상황을 지켜보며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꼭 2월이라기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상징적 표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5개 중점 처리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다만, 여야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동의안 비준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진작 이래야 했다”고 말했다. 문학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차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협정 비준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는 등 동의안 비준을 서둘렀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

<2월4일자 한겨레신문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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