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도 부러워해” vs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

윤증현 재정장관 후보 지상청문회
노무현 정부 집값급등 놓고 ‘큰 공’ 논란

“국무회의에서조차 일부는 반대하기도 했는데, 당시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 언론과 벌인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장 시절의 공을 자랑한 대목이다. 그는 또다른 인터뷰에서도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잘된 조처로 주목받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은 “과잉 유동성 관리 실패로 집값 폭등과 현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윤 후보자가 오히려 자신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은행 부실 예방에 일등공신 구실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집필 중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록’ 초고를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6년 초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등 ‘3·30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은 4월 한 달에만 3조원 이상 급증했고, 집값도 덩달아 뛰었다. 같은해 9~10월 집값이 또한번 크게 요동을 쳤고,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2006년 11월부터였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은행에 일일점검까지 하면서 실질적 대출규제에 나섰다는 게 김 교수의 전언이다.

지난 2006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4.1%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은행들의 과잉 대출경쟁과 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었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당시 은행들은 대출만기를 3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대출을 늘렸고, 감독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김 교수도 “부실 금융감독이 2006년 하반기의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과잉 유동성 관리 실패 책임은 금감위와 재경부, 한은에 두루 있지만,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감독을 맡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몫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두 기관의 책임자였던 윤 후보자가 지금은 자신이 위기예방에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10년간 경험한 두 차례의 큰 경제위기에 모두 책임이 있는 윤 후보자는 현 경제위기 극복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