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으려 산 양평땅 왜 소나무밖에 없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며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윤증현 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투기의혹 추궁에 “동의할 수 없다” 일관
금산분리 완화 놓고 야당의원과 설전
“경제성장률 예상치 수정 필요성 있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재산 문제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편법증여 의혹 도마에

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딸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큰딸(32)이 8억8천만원에 이르는 삼청동 단독주택을 다른 두 사람과 공동구입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2007년 재산신고를 보면 큰딸은 1억5천여만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반년 만에 집값을 충당할 수 있느냐. 증여한 것이 아니냐”고 캐물은 끝에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 의원 쪽은 “증여 사실이 맞다면 윤 후보자는 최소 7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8월 사들인 경기도 양평군 370평 농지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농지를 사들이며 낸 영농계획서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소나무 2그루밖에 없었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으냐”고 따졌다.

2001년에 구입했다가 2005년에 매각해 1억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이촌동 아파트도 문제가 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에 임명된 2004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도 정작 본인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금감위원장 임명 뒤 1년 넘게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2005년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31 대책 발표 직후 매각해, 세대별 합산 종부세 과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1999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로 가면서 본래 살고 있던 빌라를 전세줬는데 전세자금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촌동 아파트를 샀다가 처분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윤 후보자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만수 장관이 이끈) 1기 팀의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해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2~3월이 지나 기업들이 주총을 마감하고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 올봄이 첫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내수 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특히 실업대책에 정책 포커스를 두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정부가 3%로 잡아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수정 여부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부임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래가 실종돼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을 놓고서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지적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대주주 여신한도 등 대책이 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제조업 중심 현금성 자산이 몇십 몇백조에 달하는데 그런 자금과 금융자본 간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두려운 거냐”고 목소리를 높여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유주현 김수헌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