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투입해도 ‘+ 성장’ 역부족

정부의 올해 경제 전망치 수정 내역

윤증현 장관 경제목표치 ‘하향’

10일 취임한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놓은 것은 3월 말까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짜 국회에 내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3월25일 국회통과) 이후 처음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출이 줄고 있는 만큼, 내수라도 좀 더 부양해 경기후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윤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고쳐 잡고, 플러스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으로 성장률을 2% 포인트나 끌어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 경제성장률, IMF보다 ‘낙관’ 강만수보다 ‘비관’
“일자리 질 따질때 아냐” 비정규직법 개정 강행뜻

■ 추경 15조원 안팎 될 듯 윤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떨어지고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2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임 강만수 장관이 3% 성장을 내세웠던 것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지만, 국제통화기금(-4%)의 전망보다는 조금 낙관적이다. 윤 장관은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규모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 보전에 필요한 국채발행액(6조~10조원)을 빼고, 순 지출 규모가 5~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정도는 해야 내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려면 20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자 때문에 이는 무리다.

정부는 “한시적이고,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추가 투입하기로 한 그린홈 건설 등 ‘녹색뉴딜’ 사업과 고용유지 지원·실업자 훈련·신빈곤층 지원 등의 사업에 추경 예산이 집중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는 ‘질’보다 ‘양’ 위주로 윤 장관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3~4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 및 감액 조항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방향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수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시행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갈등도 불가피하다. 윤 장관은 “지금은 일자리 질을 따질 때가 아니다”는 말로,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교육서비스는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시장활성화를 앞세워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는 방향이라면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