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 난 ‘속도전’…여당도 자중지란

입법전쟁 앞두고 변호사시험법 부결 ‘상처’
쟁점법안 2월 처리 반대 목소리 힘얻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됨에 따라,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전력’의 일부가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조차 속도전에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2월 입법전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양새다.

변호사시험법 부결의 원인은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이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히 변호사시험법을 지목해 “이 법은 법학대학원(로스쿨) 설립 이후의 후속조처로 전부 찬성해주셔야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간다”며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은 한나라당 의원들 80여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3선 의원은 “정부에선 곧 로스쿨을 개원하니까 강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 것 같다”며 “당내에선 전혀 설명이 없었다.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이튿날인 13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겠다”며 ‘뒷북’을 쳤다.

변호사시험법 부결을 계기로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속도전이란 말은 본래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아니냐”라며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국민통합이 최우선인데 이처럼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관련법을 두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한 의원은 “경제관련 법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언론관련법은 반대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다수 의원은 미디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좀 빠르지 않느냐. 상정 시도는 해봐야겠지만, 명분을 좀더 쌓아서 3~4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명박계에선 속도전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다. 친이 직계인 권택기 의원은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대해 긴장감이나 긴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러다가 2월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부결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의결하고 나면 본회의까지 최소한 하루 동안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오후 1시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나서 2시 본회의에서 첫번째 의안으로 올렸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성수대교 사태에서 보듯 속도전이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질서가, 속도전과 서로 잘 조화가 되냐”고 꼬집었다.

이유주현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