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비상시국…거국체제 구성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교수 주장…“정부-정치권-시민사회 소통해야”

진보진영 원로인 백낙청(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8일 최근의 상황을 “단순한 경제위기를 넘어선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고 정부·정치권·시민사회가 동참하는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 위기를 기존의 틀 안에선 수습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보수와 책임있는 진보가 협력하여 폭넓은 중도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또 정부 및 정치권,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일종의 거국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절박해진 시위군중과 정부 강경책이 맞부딪치면 ‘용산 참사’의 연쇄발생과 대형화가 우려된다. 이런 참사 때 시민들이 분노를 삭이며 물러서리라 기대하는 건 우리 국민과 한국 현대사를 너무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며 “그 결과는 최악의 교착상태와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 체계의 붕괴에 다름 아니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거국체제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오로지 (결정)내용의 합리성과 국민 지지에 의존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도급이 소통하는 베이징 ‘6자 회담’ 식의 느슨한 모임이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기존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비상한 처방이 아니고는 넘길 수 없다는 인식은 어차피 확산될 것”이라며 “진보개혁 세력도 정부를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습관화된 대응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