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두환 의원직 상실

윤두환(54·울산 북구)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54·울산 북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건교부가 통행료 폐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