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MB정부 홍보예산 2배로

관제홍보 않겠다며 국정홍보처 없애더니…

‘관제홍보는 않겠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예산을 홍보처 시절에 비해 대폭 늘리고 정부 부처 부대변인제까지 도입하는 등 ‘국정홍보 체제’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일방적인 정책선전 시도로 받아들여져,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여개 부처 부대변인제도도 추진
4대강·언론법 등 일방홍보 드라이브
쌍방향 소통 소홀 “정책 강요” 비판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신설된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은 최근 정부 부처 부대변인제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대변인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은 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고 다들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4월 중 10여개 부처에서 채용·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한쪽에선 정부 조직 축소를 이유로 공무원을 감원하면서 다른 쪽에선 부대변인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선 캠프 출신들과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 만들어주기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신문사 소유 전광판에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법을 홍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국정홍보처 기능을 넘겨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정부 정책홍보 예산은 국정홍보처 시절의 예산을 이미 넘어섰다. 2008년 90억8천만원이던 예산은 2009년 189억8천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37억원보다 53억 늘어난 액수다. 국정홍보처가 문화부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하위 별정직 공무원 36명을 면직했으나, 문화부가 지난해 홍보콘텐츠 강화 등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해 ‘애꿎은 희생양’만 낳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인터넷신문 ‘국정브리핑’은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남아 있고, 격주간 ‘코리아플러스’는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으로 확대 개편됐다”며 “과거 홍보처와 달라진 게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관제홍보’ 논란도 심해졌다. 문화부는 설 연휴 때 방송법과 ‘4대강 정비사업’ 홍보책자를 수십만부씩 찍어 귀성객에게 나눠줬다. 한나라당의 언론법 홍보 전단 배포에만 문화부와 방송통신위는 모두 5억3천여만원을 썼다. 올해 초 대통령실은 ‘2008 이명박 대통령 어록-위기를 기회로’를 222쪽 전면 컬러로 5천부 찍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도 했다.

신호창 서강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 홍보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마인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홍보 강화가 아니라 정책이 잘못된 점을 찾아내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것은 홍보처가 자신의 기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지 홍보 기능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부대변인제 도입 등 홍보 강화 방침은) 정부 정책을 좀더 언론에 충실히 알리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