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서도 “양도세 완화로 서민들 상실감”

‘부자감세’ 비판
홍준표 원내대표·기획재정위 의원들 반대 의견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혜택 주는 방향으로 가면 서민들에게 상실감만 주지 않느냐”며 “다주택 소유의 경우엔 가능한 한 세금을 중과해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지, 다주택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은 별로 달갑지 않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주택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일거에 완화해주면 과거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인하를 할 만큼 다했다”며 “다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정부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세제개편안을 냈다는데 이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가지 세제개편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 전에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모두 세금을 내려주면 시장은 앞으로 또 추가 조처가 있을 거라는 기대심리로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같은 특별한 상황에선 한시적인 조처를 취해야지 이렇게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의 세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 3월에도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슈퍼 추경’을 고리로 감세안을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유사 이래 최대 추가경정예산안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대규모로 감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세 논의 전에 정부는 중기재정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