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고용안정대책 5조~6조 반영

사회적 일자리 확대 검토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안정 대책으로 5조~6조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약 12조원을 보전하고, 일자리·민생안정·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지출을 약 18조원 늘리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2일 추경 예산 5조4천억원이 들어가는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5조~6조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바로 고용을 창출하는 대책으로, 애초 12만5천개가 목표였던 ‘사회적 일자리’ 수를 추가로 3만개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모·신생아 지원, 장애인 자활 지원, 숲가꾸기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천명에서 더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천억원가량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의 6배인 3천여억원으로 늘리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1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애초 올해 3조32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 추가 지급액을 1조원 정도 책정할 방침이다.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시행에도 1조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