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논의없이 ‘부드럽게 출발’

북, 핵문제 경청만
비료지원 규모도 결론 못내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 참석한 이봉조 남쪽 수석대표(통일부 차관)는 16일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동행한 기자들에게 “(회담이) 매우 실무적이었다”고 말했다. ‘실무적’이란 말은 논쟁적인 사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수석대표는 “회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쪽은 이날 회담에서 예상대로 핵심 관심사인 핵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수석대표 회의에서 거듭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쪽은 남쪽의 발언을 경청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날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 다섯 돌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남북이 똑같이 제안했다는 점이다. 당국 대표단의 급 등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테지만, 이번 회담에 앞서 남북이 물밑 실무협의를 했던 점으로 미뤄 이미 일정한 공감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6·15 기념행사에 당국 차원의 대표단 파견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쪽은 통일대축전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이미 지난 4월 2000년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주암회)을 중심으로 북쪽이 지명하는 인사를 방북단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도의 북한 초청이 있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동원 특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박재규 통일부 장관 등의 방북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론적으로는 당시 남북 문제 전문가로서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던 문정인 동북아시대추진위원장,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등 정부 핵심인사들의 방북도 가능하다.

6·15 행사의 정부대표단 파견에서 남북이 첫날 회담의 공통분모를 찾았지만, 북쪽이 요청한 비료지원 문제 등은 아직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 또 남북대화 재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남쪽의 조문문제와 충무계획는 물론,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에 대한 북쪽의 요구는 다소 껄끄러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비료의 경우 남쪽이 기존 물량을 즉시 지원하되, 장관급 회담서 추후 논의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조문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일 이틀째 회담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보도문의 핵심은 6자 회담 재개 등 핵문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 또,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의 일정을 잡는 문제도 관심사항이다. 개성/공동취재단,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