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의 ‘중요한 제안’ 뭘까?

1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밝힌 ‘중요한 제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 당국자는 이 차관의 언급이 처음에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안’으로 잘못 전해지자, “중요한 제안이 맞다”라며 즉각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중대한’이라는 식으로 그 제안을 표현한 적이 없다”며 “6자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전제로 새로운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달 23일 동북아 순방길에 한국에 들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무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의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보는 협의를 마친 뒤 “6자 회담 재개 및 재개했을 때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도 이날 협의 결과였다.

정부의 ‘중요한 제안’이 지난해 6월 3차 6자 회담에서 한·미가 내놓은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3차 회담 당시 두 나라는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처로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잠정적 다자 안전보장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미국의 중유 지원 참여 여부와 핵동결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중요한 제안’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난 3월30일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 회담의 군축회담 전환을 밝힌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남북 군축으로 수용하는 등 나름의 대응방안을 담은 새로운 차원의 제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떤 것이 됐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 가시화하면, 이 문제는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