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양도세 중과폐지’ 반대론

홍준표 “부자감세…투기꾼에 혜택”
김성식 “양도세 인하 할만큼 했다”

정부의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을 뒤흔든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과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유일호 의원 등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들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정부의 양도세제 개편안을 옹호했다.

유 의원은 “세제 정상화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이 정책은 좀 더 일찍 (실시)했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투기한 사람들에게 거꾸로 혜택주는 정책”이라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소장파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도 “이미 양도세 인하는 할 만큼 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문제삼는 대목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3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점이다. 당시 최경환 조세소위 위원장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전체회의에 올렸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세율을 60%에서 45%로 깎아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론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가 지난 16~17일 전국 10대 이상 3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양도세제 개편에 대해 반대가 54.9%, 찬성은 35.5%였다. ‘이번 조처로 향후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 또한 73.6%에 이르렀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