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52조, 국가채무 367조…나라살림 `빨간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한승수 총리(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왼쪽 사진 가운데) 등 당쪽 참석자들에게 추경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29조 ‘슈퍼추경’] 재정 건전성 살펴보니

2년간 누적적자 67조…외환위기 이후 최대
정부 “선진국 비해 재정수지 아직은 건전”
경기침체 장기화땐 재정파탄 초래할수도

정부가 28조9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감세 조처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애초 올해 예산 편성 때 24조8천억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추경 편성으로 적자폭이 51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늘어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5.1%를 넘어서게 된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것도 문제다. 2008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유류세 환급과 추경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 15조6천억원 적자(국내총생산 대비 1.6%)였다.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 예상액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해 동안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6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총 적자액 18조3천억원의 3.7배 규모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고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바람에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308조3천억원)보다 58조6천억원 늘어난 366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8.5%로 지난 2002년(19.5%)과 비교해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국가채무 수준도 높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또 한시적인 사업위주로 추경을 편성했고,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더 깊어지면 2차 추경 편성 등 추가로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에다 해마다 15조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도 재정에 큰 부담이어서 재정건정성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0.5%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도 애초 정부가 추경 편성의 전제로 삼은 -2%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의 비중

전문가들은 어차피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감세정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화 목표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빨라 2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을 늘려야 한다면 감세는 포기하고, 추경은 민생과 복지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 “감세와 불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둔 채 29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파탄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중단,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공공부문 예산절감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