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2009년 비교하니 GDP 고려하면 3% 규모로 비슷

[29조 ‘슈퍼추경’]
‘SOC’ ‘저소득층’ 각각 중점 달라

정부가 24일 발표한 대규모 추경 편성안은 그 규모 면에서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1998년 2차 추경과 비교된다.

추경의 절대 규모를 보면 올해가 28조9천억원으로, 1998년의 13조9천억원보다 두배 가량 많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추경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가 3.0%, 1998년이 2.9%로 비슷한 수준이다. 총재정지출 대비 추경예산의 비중도 올해가 6.2%, 1998년이 6.3%로 거의 차이가 없다. 해당연도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와 1998년의 추경 규모가 거의 같다는 뜻이다.

다만 재정지출 규모로만 보면 올해 추경이 더 세다. 올해는 28조9천억원 가운데 세출증액 17조7천억원, 세입결손보전이 11조2천억원으로 세출증액이 6조5천억원 더 많은 반면에, 1998년에는 세출증액이 6조7천억원, 세입결손보전이 7조2천억원으로 추가 지출보다 모자란 세수를 메우는 금액이 더 컸다.

추경 예산의 사업별 배분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가 1998년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올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만 4조2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1998년 추경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5천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애초 본예산을 짤 때부터 1998년에는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