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안전성 대통령도 책임져야”

여야 의원들, 허가 철회 요구

여야 의원들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승인한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해 안전 문제와 재벌 특혜를 지적하며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공군과 롯데의 합의서를 보면 제2롯데월드에 전투기가 충돌해도 허가를 내준 사람에 대한 책임 언급이 없다”며 “허가한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 행정조정협의회에 속한 공무원뿐 아니라, 지난해 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 (허가를)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서종표 의원은 “2006년 제2롯데월드 허가에 동의하지 않았던 행정조정협의회에 오세훈 당시 변호사(현 서울시장), 이달곤 교수(현 행정안전부 장관)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들이 동의를 해줬다”며 “그때는 안 되고, 이번엔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도 “제2롯데월드에 항공기가 충돌하면 롯데가 건물 내 손해를 책임지지만,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예외로 돼 있다”며 “조종사가 고의로 충돌할 리 없고, 과실 사고일 텐데 이 합의서는 롯데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친박연대 의원은 “제2롯데월드와 비행기에 모두 안전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분석해서 책임소재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작년 4월 전경련의 건의에 ‘검토해 보라’는 말은 했지만 지침을 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3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반대 의견을 밝혔던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이 공청회 전 공군으로부터 “발언을 조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김 소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청회 전 공군 수뇌부가 전화를 세 차례 걸어왔다”며 △공군 선후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 달라 △참여정부가 검토한 서울공항 활주로 조정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공청회는 애초 신축 반대 의견을 밝히기로 했던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 등 예비역 공군 장성들이 여럿 불참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송호진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