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모델링’ 조율해볼까

여, 한나라 주장 기초연금제 수용 검토
정부 개정안 3년째 표류 절박감 반영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채 3년째 ‘표류’하면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8일 “여당이 기초연금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재정문제만 보완한다면 애써 기초연금제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부 개정안과 기초연금제의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류 변화를 반영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에서도 기초연금제 수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연금제를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실시한다는 조건 아래, 여당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담 차이 최소2조∼3조원

당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기초연금제 실시에 합의하더라도 시행까지는 1∼2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 일정을 명확히 하면 야당이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당 일각의 이런 기초연금제 수용론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민연금제를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더 미루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 같다. 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는 2008년 이후엔 연금제도를 손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65살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을 받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추산으로도 시행 첫해에 9조7천억원, 5년 뒤 17조3천억원, 10년 뒤 52조6천억원, 15년 뒤 156조3천억원 등의 재정부담이 초래된다.

다만, 양쪽 주장을 최대한 좁히면 재정문제도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고소득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20%인 급여율을 15%(2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당도 어차피 5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의 확대를 추진 중인 상태다. 이렇게 하면 양쪽 방안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차액이 2조∼3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야 합의처리 산넘어 산

그렇지만 국민연금법의 여야 합의처리에는 다른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보건복지위에 꾸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특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서 구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정책위의장이 연금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일찌감치 약속을 했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18일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도 일단은 정부안을 전제로 야당과 국민을 좀더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은 줄줄 물이 새는 국민연금의 누수현상부터 고치자는 것인데, 기초연금제는 아예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자는 방안이어서 절충까지는 여러 고개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