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노 전대통령 소환까지

박연차 로비수사 어떻게 돼왔나

전직 대통령 소환으로 이어진 이번 수사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사건으로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후원자’에 대한 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로 바뀌기까지는 몇 차례 중요한 고비가 있었다.

수사의 출발점은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무조사는 석 달 이상 계속됐고, 국세청은 당시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규모와 돈거래 내역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위기에 몰린 박 회장이 불리한 세무조사 결과와 고발을 막으려고 로비를 펼치면서, 이번 사건은 첫 고비를 맞았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과, 중국에 있던 박 회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귀국해도 좋은지를 물었다는 의혹 등이 이목을 끄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 정권의 치부를 들출 박 회장의 비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박 회장의 로비는 실패했고, 첫번째 고비도 넘겼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벌도 아닌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장이 직접 챙긴 것 자체가 권력 핵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검찰은 이미 휴켐스 헐값 인수 등 박 회장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탈세 조사가 핵심’이라면서도 검찰총장이 직할하는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맡겨 파란이 일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박 회장은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동문인 정화삼씨 형제와 친형 노건평씨까지 줄줄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에 600만달러를 건넸다는 박 회장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마지막 ‘표적’을 부르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두번째 고비를 맞은 것이다.

검찰은 애초 지난 1월 정기인사 전 수사팀에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러나 2월로 예상됐던 인사가 앞당겨지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는 새 중수부 진용으로 넘겨졌다. 이때 검찰은 특수통 검사들을 불러모아 중수부 검사 규모를 두 배로 늘리면서 결전 채비에 들어갔다. 수사가 두번째 고비를 넘기고 노 전 대통령에게로 곧장 향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한 달도 안돼 정·관계 인사 6명을 구속했고, 마침내 지난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박 회장 수사의 종착점은 노 전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한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소환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석진환 기자 [e-mail]